□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발효 20주년을 맞아, 국내외 담배규제 정책 이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한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5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위험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 이후 20년간 담배규제 정책의 도입과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한 170개국에서는 25세 미만 흡연자가 2,400만 명 감소했고, 45～59세 흡연자 200만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역시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세 인상 등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 이번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59호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전자담배 확산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74개국이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에 완전한 금연 환경을 마련했으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관련 정책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조치로, 현재 138개국에서 의무 시행 중이다. 이 중 76개국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표면의 65% 이상 적용하고 있으며(우리나라 50%), 25개국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를 도입했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4조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2025년 세계보건기구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모범사례로 포함됐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2조는 담배규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훈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전통매체, 뉴미디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국가 단위 금연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담배 확산과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인정돼,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보건기구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대중매체 금연 홍보 활동을 최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국가로 인정받았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조는 담뱃세와 가격 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 시작을 예방하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도록 권고한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은 9,869원이며, 우리나라는 4,500원으로 34위에 머물러 있다.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전 세계 흡연율이 감소하고 금연 정책은 강화됐지만, 전자담배 확산과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담배회사는 전자담배와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여 규제를 회피하고, 청소년을 겨냥한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담배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신제품 등 전자담배와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담배 업계의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25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20주년,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등 금연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라며, “그동안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전자담배·신종담배 확산과 최근 흡연율 반등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간행물이 그간 금연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담배규제 노력과 함께 정책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담배규제 팩트시트」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