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목),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故 임세원 의사자(사고당시 48세, 男)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하여 2019년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9.10)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故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
의대생 국시 응시 가능토록 노력해주길” 당부9월4일 합의사항 이행 위해 여당 역할 해달라 요청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오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의대‧의전원생들이 국시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대‧의전원생들이 치열한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협조 필요성을 전달했다. 아울러 “의-여-정 합의의 주체들로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4에 협약한 사항들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중간 조율 등 다방면으로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회장님의 강한 의지 표명 잘 들었고 의협이 제안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밝히고, “추후 지속적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에 돌입하면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추석 장려… 홀로 명절을 보낼 어르신에 건강기능식품 키트 배달▪ 식료품과 건강보조제, 위생 마스크로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 및 건강한 명절 나기 위한 추석 선물 제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는 비대면 명절이 장려되는 상황에서, 홀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기관이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명절 기간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복지 기관 이용 어르신들이 끼니를 제 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감염에 취약한 노년층의 안전을 고려해 ‘코로나 예방 물품’을 추가 지원했다. 지난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 및 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1,000여명에게 긴급 지원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키트는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져 끼니를 챙길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과 △유산균 등 면역력 강화를 돕는 ‘건강보조제’ △감염병 예방 및 의료 소모품인 ‘덴탈 마스크’로 구성했다. 총 18종으로 채워진 지원 물품은
장애인·노인과 함께 보조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공간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9월 23일(수) 16시에 『보조기기 열린제작실』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 R&D단 박성호 단장,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박시복 차기회장,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1층에서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현장에는 50인 미만의 최소인원만 참석, 행사 전후 행사장을 소독하고, 참석자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전자출입명부 체크인, 손소독제 사용, 좌석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 ※ 보조기기 열린제작실 :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3)』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제작공간임. 상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기기 필요 사례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DIY(Do It Yourself), 해커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결과물인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공유됨. 또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진
신남방정책 시대 아시아 국가 석·박사 미래인재 키워! 신남방정책 가속화 분위기 속에서 한-아세안 공동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권오규)과 주요 대학들이 뜻을 모았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9월 22일(화)요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려대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KDI국제정책대학원도 참여했다.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사업’은 경영/경제, 미래산업 이공계, 공공정책 분야에서 미래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 온 아시아 국가 출신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국내 대학/대학원생들에게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금’이 지급된 것을 넘어 외국인 대학원생에게까지 장학사업을 확장하게 됐다. 아세안 8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국적의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연 1,20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250만원의 정착지원
정춘숙 의원, ‘故임세원법’ 이후 법의 사각지대 해소해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함께 9월 22일 오후 2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코로나우울’ 등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2018년 12월 故 임세원 교수의 사고, 2019년 진주방화사건에 이어 2020년 8월 부산에 故 김제원 원장 사고 등 중증정신질환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故임세원 교수 사건 당시 유족은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로 밝힌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의원, 박용
“아이들이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활동 및 유아의 그림 그리기 공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 제5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9월 22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진행되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제5회를 맞이하는 이 공모전은 그동안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사의 교육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했으며, 특히 유아가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관심과 참여 열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4회 공모전에서는 약 3,000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해는 청소년 문화제와 연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지하철 역사와 근린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도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으로, 흡연위해예방교육의 파급력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공모전 부문은 ▴부문 1 : 기관의 흡연위해예방교육 활동, ▴부문 2 : 유아의 흡연위해예방 그림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