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벌칙 근거 :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확진자: (8월26일)307명(수도권229명,비수도권78명)→(8월27일)434명(수도권313명, 비수도권121명)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서비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의료분야에 ICT 적용을 통한 진단·치료 질 제고, 환자안전 강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효과성, 지속가능성이 있는 병원의 ICT 활용 서비스모델을 선정하여 실증을 지원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이를 의료체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 스마트병원 개념 및 현황 ] - (개념) 환자안전 강화, 진단 및 치료 질 제고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5G, 아이오티(IoT)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정보통신기술(ICT) : 지능(AI) + 정보(빅데이터, 아이오티(IoT), 클라우드 등) - (현황) 세계적으로 스마트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스마트병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 * 2017년 17조 원 → 2025년 59조 원 규모 확대 전망(Allied Market Research, 2018) 특히, 올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주
‘소리없는 감염병 C형간염 대책마련 국회토론회’학회의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컨펀런스’ 경험과 C형간염대책의 시급성 공감대 콜라보 기대진부한 과거논리에서 벗어나 간암위중성 및 예방차원에서 C형간염 검진대책 마련돼야 대한간학회(이사장 이한주)는 8월 27일(목)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소리없는 감염병 C형간염 대책’을 주제로 국회의원 백종헌ㆍ대한간학회 공동주최,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국회 최초 100% 비대면 온라인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요 내빈들의 축사 또한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이뤄진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보건복지부 전 기획조정실장)가 토론을 주도하며, 임영석 대한간학회 총무이사가 「10년의 외침, 소리없는 감염병, C형간염 국가검진 논의 진단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간암학회 총무이사인 정재연 교수, 대한간학회 정책이사인 장재영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와 서울의대 정숙향 교수,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 질병관리본부
8월 10일(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공동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마음돌봄키트 300개를 전달했다. 마음돌봄키트는 코로나19로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불편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밴드, 컬러링 북, 허브티 등으로 구성됐다. 마음돌봄키트를 전달받은 한 상담대상자는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한 시기에 심리상담을 받게 되어 큰 위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돌봄키트를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경험자를 비롯해 경험자의 가족, 목격자, 구호·봉사·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과 연계해 재난구호통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상담문의 : 평일
지난 8월 22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0명은 남원에서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 원광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8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수업, 실습 거부가 진행되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한 바람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소재지인 전라북도의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전라북도 남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자, 선한 바람 캠페인 추진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시행할 수 있는 야외 봉사활동을 계획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고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다.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로 향한 원광의대 학생들은 하우스 농가에서 하우스 비닐 제거 작업과 청소를 진행하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을 흘리며, 옷과 신발이 진흙으로 인해 더러워져도 묵묵히 봉사에 임했다. 한 참여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가 돼서 농가에 피해가 심했다고 들었는데, 직접 수해복구 현장에 와보니 복구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고 힘들기도 했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보람찼고, 수재민들께 많은 도움의 손길이 닿아 얼른
박지현 위원장, “코로나19 위기 혈액 수급 부족난에 도움되길…앞으로도 캠페인 유지할 계획”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젊은의사들이 헌혈증 800여 장을 모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이하 비대위)는 8월 2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모인 헌혈증 877장을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젊은의사들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에서 90장, 지난 14일 전국의사 단체행동에서 102장 등 총 192장의 헌혈증을 모았다. 기존에는 인턴, 레지던트만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나, 14일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 교수, 직원, 내원객 등 헌혈 릴레이 캠페인 취지에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확대되기도 했다. 젊은의사들의 솔선수범으로 모아진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사무국장은 “요즘처럼 의사분들의 손
'4대惡 철폐' 의사들 함성 온라인으로 모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대로 집회를 생중계 한 바 있으나,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국의료의 방향성을 제안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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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