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안덕선 소장)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해설과 활용방안 연구」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진(연구책임자 박석건)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이 의사 전문직 집단의 공통 규범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행위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17년 전면 개정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조항별 상세한 <해설>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의사윤리규약의 연혁과 현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주요 의사윤리규약과 이에 대한 해설과 주석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현 의사윤리규약과 관련된 법체계와 구체적 법령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의사윤리규약과 관련된 주요 보건의료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설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구조와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각 조항별 해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및 지침해설을 의사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의과대학생, 전공

“필수의료 중심의 MRI 급여화 추진 원칙 분명히 해야” 정부에 제안의료기관에 피해 없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10월 23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래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합의사항 붙임)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에 따라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등재 비급여와 MRI 및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도록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지난 7월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