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해명에 대한 반박 성명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은 그만하고,
국민 편익과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선택분업을 시행하라!
공단의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대한 14일 우리 협회의 성명서에 대해 공단은 다음과 같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공단 해명내용>
❍ 의협에서 발표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임.
-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음.
❍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기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임.
❍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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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단 해명자료의 골자는 동 사업을 통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적정투약 모니터링,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이미 약물사용 및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환자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하여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제안한다.
작년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8480억원에 달한다.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한다.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약사회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2018. 6. 15.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