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회원 안전을 도외시하고 스스로 발표한 의쟁투의 투쟁 결의문과도 모순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단순 의료 복지를 넘어 주치의제, 방문 진료 등 현재까지의 의료계의 진료 원칙을 대폭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제도이자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목적이 숨어 있는 제도로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4월 27-28일 양 일간 열린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고, 의협 주무이사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정부와의 의정협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회원들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협 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참여 선언이 나온 것이다.
지난 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의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방문 진단 의무를 부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가 강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방문진료'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방문 진단의 위험성은 비단 특정과 전문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사회원들에게 공통된 문제임을 언론과 회원들에 알린 바 있다. 또한 본 회에서는 방문 진료는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 분쟁의 위험성 상승과 타직역의 편법 진료행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고 의사회 내 일부 인사들이 회원들 몰래 정책에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임을 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안들을 보면 방문 진료에 대한 본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 에는 적정 수가 보상 안이나 방문 진료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의료진은 미리 방문진료 날짜, 시간, 지역 들을 고지해야 하고, 의사 1인이 제공하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통제 관리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신설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뿐 아니라 의사기사, 영양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이외에는 어느 직종도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이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타 직종이 자신의 면허나 자격을 벗어나는 건강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본 회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지난 5월 3일 진행된 의쟁투 회의를 통해 발표된 결의문을 보면,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를 그 첫 번째 목표라고 발표했다. 건보종합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도 매년 수가 인상률은 2.37% 로 제한하고,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행에 비해 3배까지 늘리는 등 의료계를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인데, 이 계획에도 방문의료 활성화가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의쟁투가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를 결의문 제일 앞에 천명한 것을 보면, 의쟁투와 의협도 본 회가 제기하고 있는 방문 진료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방문진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방문진료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회원들 몰래 졸속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 참여 선언까지 한 것은 심각한 회원들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겉으로만 투쟁을 외치고 실제로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유지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간 의협이 문케어를 포함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제일 앞장서서 강경 대처를 요구해온 본 회에 각종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의쟁투 뿐 아니라 최근 각 의료계 단체뿐 아니라 의과대학학생협회까지 아우르는 '제21대 국회총선기획단 (위원장 이필수)'을 구성하면서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원들의 눈을 가리고 순조롭게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일에 있어서 본 회의 참여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의협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협 내 일부 인사에 의해 공표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를 즉각 원점 재검토 하라.
하나, 의협은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진료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부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졸속 참여를 결정한 과정을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 참여한 무책임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의협은 민초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계를 위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산하 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와 의도적 회무 배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년 5월 2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