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서론
지난 4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건보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종합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직역들과 단체의 반대가 심했지만,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5월 1일 일방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정부의 주장만을 들어보면 건보종합계획은 언뜻 국민을 위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없는 첨단 의료가 가능한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보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이 과연 실현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정부의 발표를 온전히 다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에서는 면밀하게 건보종합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았고, 그 결과 건보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건보종합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건보재정의 파탄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건보종합계획의 추가 재정 책정은 문케어 재정 추계의 오류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재정추계로 볼 수 없다. 가치 기반을 내세워 질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관치의료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에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불제도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건보종합계획에는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간호 관련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미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및 이전에 실패한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의 의료전달체계개편의 추진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이기에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는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건보종합계획에서 민간 보험까지 관리하려는 파시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보험체계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건보종합계획의 4대 핵심가치 중에 한 가지로 ‘혁신 지향’을 선정하면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나 ICT 기술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 저명해 보이고 오히려 의료 왜곡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혁신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전혀 하지 않고, 경제성에 대한 고려도 없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 한방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본 회는 건보종합계획을 실현 가능성도 없고, 내세우고 있는 핵심 가치도 지켜낼 수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으로 평가한다. 본 회는 건보종합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들이 문제이고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향후 이 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어떠한 악영향이 나타날지를 분석한 내용을 앞으로 수 회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밝혀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재정립하기 바라는 바이다.
2019년 5월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