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월)

  • 흐림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18.7℃
  • 흐림서울 19.3℃
  • 흐림대전 20.8℃
  • 흐림대구 21.6℃
  • 구름많음울산 19.8℃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21.2℃
  • 구름많음고창 21.7℃
  • 구름조금제주 22.1℃
  • 흐림강화 19.8℃
  • 흐림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1.8℃
  • 흐림경주시 20.0℃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 지지성명

2019년 6월 1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
는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총회에서
“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체계 11판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을 지지하며,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국내 적용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5개 학회는 지난 5월 회원국총회를 통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킨 것은 그간, 축적되어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 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5개 관련 학회는, 관련된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통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며, 이후 심포지엄 및 대국민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자 함.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 !!

“게임사용장애”진단 등재에 대한 사실왜곡을 바로잡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학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제11판을 승인하였다. 이 결정에 의해 2022년 1월부터 새로이 진단분류체계에는 정신행동건강영역에 새롭게 행위중독분야와 그 하부진단으로 “Gaming Disorder(가칭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온오프라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손상 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발생하는 건강문제라는 것, 따라서 보건의료계의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6대주의 협력센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2014년부터 “디지털기기 및 콘텐츠의 과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뇌신경, 건강이상, 역학 연구결과와 임상사례를 수집하여 질병개념화를 검토하여 왔다. 그 결과 관련 위원회는 게임의 과사용문제 중 가장 심각한 기능이상의 형태를 “게임사용장애”로 진단체계에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행위중독으로서 “게임사용장애”는 생물정신사회적측면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신행동장애상태를 지칭하므로, 대다수의 건강한 게임사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아니다. “게임사용장애”는 도박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와 같이 뇌 도파민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며 심각한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실제 존재하는 질병상태로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청소년기는 이러한 중독문제로 인하여, 언어 발달, 학업, 놀이, 교우관계에서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 폐해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임사용장애” 진단체계 적용은 현존하는 게임중독에 따른 건강문제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 인한 건강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과적 개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필수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업계, 게임친화적 매체, 게임업계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부 학계 등을 통해 주장되고 유포되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왜곡된 사실관계와 극단적 과장 등에 근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학적 도움을 필수로 하는 다수의 “게임사용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정부부처가 게임업계의 이익을 더 대변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분야 전문학회는 국민건강향상이라는 보건 고유의 사명에 근거하여 더 이상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고 및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국제표준진단분류체계 제11판의 “게임사용장애” 포함은 50여개의 장기추적연구와 1,000 편 이상의 뇌기능연구 등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안된 것인 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무모한 비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진단지침에 제시된 3가지의 병적인 게임사용패턴은 모호한 주관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행위중독의 핵심개념으로 제안, 활용되고 있는 의학적 개념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게임사용장애”은 주요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하고 유의미한 손상을 진단의 전제조건으로 함으로써,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최신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업계의 비상식적 주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당국은 국민건강보호라는 최우선의 대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를 둘러싼 부처간 불협화음을 즉각 조정하여야 하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실태조사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 보건의료전문학술단체는 게임산업의 발전이 국민건강향상을 저해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게임업계 및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게임사용장애”로 인한 건강 폐해의 감소를 위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관련 건강문제의 근거‘,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사용지침‘, ’게임사용장애 예방, 진단, 치료 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다.

2019년 6월 10일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이사장 은백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최보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한국역학회 회장 김동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