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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2019년 6월 1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의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다. -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41조 5800억원에는 최초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17~'22년의 5년간 투입될 예정이었던 30.6조원중 2018년 이후 재정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미 2017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발표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8년 만에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섰고, 의료현장 일선에서는 무리한 급여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진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6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더 편성하여 문재인 케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인 건보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도 현실성 없는 부실한 재정 추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기에 이번 건보종합계획의 재정은 얼마나 현실성 있게 추계되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건보종합계획에서 추가 재정을 책정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이에 본 회는 기존 문재인 케어 시행 발표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최초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가 얼마나 현실과 맞는지를 조사하여 검증해보고, 이를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발표하는 재정 추계의 신뢰성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만약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과소 추계되었다면, 앞으로 추진될 건보종합계획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주도 의료정책의 재정 추계도 전혀 신뢰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고, 건보종합계획의 추가 재정 편성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위해 본 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현재 2018년 10월 진료금액까지 공개되어 있음)을 통해서 2018년에 새롭게 급여화 된 대표적인 세 항목(상복부초음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보았고, 그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다.

2018년 4월 1일부터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관련 코드(EB441, EB442, EB401, EB402)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진료금액을 조회해 본 결과 7개월 동안의 진료금액이 1383억여원(138382981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입원(14%)과 외래(86%)의 비중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종별(의원54%, 나머지 46%) 비중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건보공단의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대략 약 869억원(86904512000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순수하게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간 1500억원이면 최초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을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 보다는 적은 액수이다. 하지만 이는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연말과 연초의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거의 최초로 시행되면서 초반에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애초에 추산한 금액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을 급여화 했던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 및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관련 코드(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로 진료금액을 조회하였다.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상급병실료 진료금액 총합은 약 1783억여원(178355534000원)으로 집계되었고, 여기에 평균적인 공단부담률 60%를 적용하면 4개월간 상급병실료로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약 1070억원(107013320000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금액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정부는 최초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2173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1000억원 이상 더 지출되는 것이다. 3210억원이라는 금액도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연말과 연초가 아닌 시기의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실제 연간 상급병실료의 건보재정 지출액의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기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1개월(2018년 10월) 자료만이 조회되었다. 관련 코드(총27개코드)를 입력하여 조회해본 결과 2018년 10월 한 달간의 뇌-뇌혈관 MRI 진료금액은 469억여원(46926612000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종별 평균을 감안해서 공단부담률 50%를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약 235억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여 뇌-뇌혈관 MRI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을 예상해보면 약 2816억원으로 계산된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예상한 뇌-뇌혈관 MRI의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은 128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산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마저도 최초 시행한 1개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뇌-뇌혈관 MRI 촬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뇌-뇌혈관 MRI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지난 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런데 2018년도에 급여화 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항목만을 가지고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보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다. 최초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발표를 했을 당시에 정부가 소요재정을 추계한 내용을 보면, 연도별 신규 투입 재정이 2018년만 3조2천억원 수준이고, 2019년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정부 예상대로하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전부 다 투입해도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케어 발표 초기 정부의 재정추계>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9년에도 하복부 및 비뇨생식기 초음파, 두경부 및 흉복부 MRI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흉부 및 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초음파나 MRI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과 응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의약품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보재정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본 회가 조사하여 계산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최대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건보료를 더 많이 부과하여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로 작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실책을 감추기 위해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의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이러한 파국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면서도 재정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체계 및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문재인 케어와 건보종합계획과 같은 정부의 포퓰리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올바른 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년 6월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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