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 없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하라!!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거쳐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추진을 강행하고 결렬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일 건정심은 그동안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일 건정심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망가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묻고 싶다.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도대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과연 보장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가?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당시부터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 심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냉철한 지적을 외면하고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정심 역시 ‘정부의 거수기’라고 불릴 만큼 정부 정책 추진의 도구라는 제한적인 역할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건정심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은 정책 집행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
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대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건정심의 민주성 확보는 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현세대를 넘어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면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일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그리고 한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고사 직전인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일괄 철회와 적정수가 즉시 보장’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한다면 13만 의사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에 당당히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9. 6. 28.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