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19년 7월 4일 단식 장이 설치된 이촌동 의협 앞마당에서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의 전면적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2년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회장은 이전 정부에 비해 의료비 국고지원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하여 급여 우선 순위 문제도 제기했다.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심야를 넘어 새벽까지 검사가 이루어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병원 근처에 치료를 위한 숙소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있다.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의료 왜곡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상화하기가 어렵지만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 의료가 포퓰리즘에 오염되면 최선의 진료는 왜곡되고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침해되는 외국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여도 어쩔 수 없는 환자의 결과에 대하여 내려지는 실형은 일선 의사들에게 심각한 진료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료수가의 정상화 약속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이러한 의료계의 걱정과 염원을 받고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 라는 구호와 함께 선출되었다. 이는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심정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회장은 문재인케어가 지금의 모습대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정부는 결국 최대집 회장을 삭발,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로 내몰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물러설 수 없는 심정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을 택한 최대집회장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향후 이루어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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