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대한도수의학회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투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적극 지지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을 외면하고 산재해 있는 의료계의 핵심 문제들을 수수방관 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
장밋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았던 문재인 케어는 시행 2년도 안 돼 헐거운 건보 재정 계획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문재인 케어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에서 정부는 당초 2018년 당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적은 2천억원으로 축소된 것이 큰 성과인양 자화자찬하며 손실은 가려진 채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급격하게 고갈돼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며 결국 뒷수습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그나마 손실이 2천억원에 그친 것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의료체계의 붕괴,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후폭풍을 우려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선포식에서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끊임없이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였던 것들이다. 더 곪아터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되돌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여 문재인 케어의 틀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국민건강은 건강한 의료제도에서 출발한다. 국민건강과 의료와 건강보험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의료개혁의 의지를 외면하지 말고 의료계와 소통하여 문재인 케어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5일
대한도수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