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주, 춘천, 화천 그리고 철원 지역의 산간·격오지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과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현실( 전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의사밀도가 높으며, 높은 의료 및 교통 접근성으로 실질적 의료 격오지는 존재하지 않음)과 동떨어지고, 대면진료에 비해 현저히 안전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의료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이유로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만성질환자는 처방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합병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만성질환 관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의사의 오감을 동원하는 3차원적인 대면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지원책 마련, 또는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 격차를 해소할 노력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규제 철폐를 통한 일자리 확보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또한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은 몰락하고, 대기업 위주의 대형병원만이 살아남아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되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장 및 의료접근성은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의료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시절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 및 원격의료를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서, 그리고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급하게 원격의료를 진행하려 하는데 그 저의가 궁금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얼 하고 있는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는 의사들의 피나는 외침은 외면한 채,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들만 추진하는 정부에 강하게 경고한다. 전라남도의사회 2700여 회원일동은 금번 원격의료 사업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그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7월 26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