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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12월 4일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차마 상상하기 힘든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 인식 수준은 매우 실망스럽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유아 성폭력을)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하여,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유아기의 아동 성 의식의 발달은 문헌에 의하면 만 0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처음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 동일시를 인지하게 되고, 만 2세부터 4세까지는 성 안정성을 유지한다. 만 5세부터는 성 항상성을 통해 타인의 다른 성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이를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성 간의 차이점을 깨달아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가해 아동이 취했던 행동은 이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해당 사건의 가해 아동의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능후 장관은 경솔한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과문을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이번 사건은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해명이 담겨 있었다. 누가 썼는지 알 수도 없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사과문을 가지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도 없고,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통해서 상처 입은 국민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인물이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의 무능화는 더욱 심해질 뿐이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및 성병이 증가 추세임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알려졌고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아동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해결의 목소리는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연계된 모든 부서들의 역량을 동원하여 미취학 및 미성년자의 성 발달과 성폭행, 성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다시 한 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는 박능후 장관의 문책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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