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대위가 이끌어오던 파업 투쟁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 회장은 투쟁 기간 동안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지역의사회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투쟁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결국 투쟁에 미온적인 행동을 보인 이유가 파업 투쟁을 지속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고발되자 자신을 먼저 감옥으로 보내라고 소리쳤던 최대집 회장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수많은 회원들이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뻔뻔하게도 현 의협 집행부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남은 선택지는 의협 대의원회를 통한 회장 및 집행부 탄핵뿐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두 번의 임시총회에서 현 의협 집행부의 실정을 단죄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현재의 투쟁 혼란을 만든 책임이 있다. 만약 의협 대의원회가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를 탄핵 시키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의협 대의원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강경 투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탄핵 및 비대위 구성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의협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강한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번 투쟁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시도의사회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현재 의협 집행부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보듬어 안고, 전체 의사 투쟁으로 이 투쟁 상황을 재확대 시킬 수 있는 열쇠는 시도의사회에 달려 있다. 특히나 여당에서 성분명 처방과 다를 바 없는 일명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간소화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권익을 책임져야 하는 시도의사회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 투쟁을 준비하고, 지역 내의 개원의 조직을 규합해야 한다. 또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 비대위와 연대하여 지역 내 병원별 봉직의 조직도 함께 규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대생-전공의-봉직의-개원의로 이어지는 전 의사 직역 투쟁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현재 파업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무엇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를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부실한 내용의 합의를 회장이 독단적으로 한 점, 합의서 서명 이후에 곧바로 터져 나온 여당 의원들의 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발언들,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의 구제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대체조제 간소화법 발의 등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치는 상황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들의 투쟁 최종 목표는 4대악 의료 정책 철회의 명문화, 건정심 구조 개선 법안 국회 통과를 포함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의약정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던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약속, 대체조제 금지를 정부와 여당 스스로 파기했으므로, 의약분업 파기까지도 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직 의사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아직 어느 목표도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한 채 이대로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 지금 의사들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쿠바 의사들처럼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고,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이다. 대의 명분이 뚜렷한 우리의 투쟁에 스스로 도덕적 굴레를 씌울 필요가 없고, 이 투쟁은 반드시 의사들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병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전 직역을 공정하게 아우를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각 시도의사회는 즉각 시도의사회 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의대생-전공의-봉직의-개원의로 이어지는 강력한 투쟁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라.
2020년 9월 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