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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 선언문]

202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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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총파업’은 일련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첫 불씨는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최전선에서 가장 순수한 분노로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지켜보겠다는 학생들의 호소에 크게 감화되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도록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금번 대두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젊은의사를 포함한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예정이다.

이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로서의 약속이다. 이 기구는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 개혁의 전선에 나섰던 전국의 의대∙의전원 학생들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장이 될 것이고, 나아가 보건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들이 환자 옆에 있게 되는 그 날 조금 더 나은 의료를 마주할 수 있도록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2020년 8월,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이대로는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해 위협받을 미래의 환자들을 생각하여 거리로 나섰다. 유례없이 강력하고 뜨거운 목소리를 냈고 선배 의사들 역시 결의에 찬 응답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다시 연대함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반드시 지속 가능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심려와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참의료가 실현될 때까지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이 열정을 다할 것이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적극 도울 것이다.

2020년 9월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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