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퇴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 기형을 유도할 것이다.
복지부가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열고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분야에 수가가 가산된 역사적인 의미와 필수의료 분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낮은 수가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원료 가산 폐지 주장은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
복지부의 보험급여과는 이미 가산 폐지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해당 학회와 논의를 통해 의료행위 수가 개선을 통해 손실보상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주도하면서 의료 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정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 필수의료 살리기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관련 학회에 미루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의사협회가 회원이 낮은 수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재정 중립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개선방안은 회원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원망을 키울 뿐이다. 또한, 새로 전문가로 활동할 젊은 의사의 사기를 꺾고,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 미용분야 진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이는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유발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의료 질관리를 위해 막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기관에 일방적으로 피해와 손실을 전가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고통을 감내를 촉구하며 보험 재정 중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정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 의료 체계를 구축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노력하려면,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분야를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낮은 수가 개선 의지 없이 오히려 지금처럼 필수의료에 노력하는 관련 과를 억압한다면, 정부가 바라는 선진 의료 체계 구축은 요원해질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국민이 건강한 삶의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정부와 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오미크론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중인 내과,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논의를 철회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정부와 의사협회는 저수가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실천하라.
관치의료를 극복하고 회원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의사협회를 기대한다.
2022. 2. 17.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