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분석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①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 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 ② 획일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관치의료를 강화시키는 임상영역 지표들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여 지표값이 하락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외적인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의료기관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기피할 수도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오강섭, 성균관의대)가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와 함께 2019년 8월 27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8월 28일(수),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살예방’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자살예방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400여명의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및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일반인이 참여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자살예방 전문가나 실무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었으나,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전문가 등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에 민성호 학술위원장(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은 이번 학술대회가 자살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자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변 이웃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여 대책을 고민하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첫 날 국회자살예방포럼의 활동현황 및 계획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 자살시도자 연구현황과 향후 자살예방전략, 청소년의 목소리, 자살에 대한 인문융합적 연구, 자살예방인력 지원방안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중심,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총괄·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가 8월 23일(금) 개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융복합치의료동 1∼4층 정부는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설치 해 왔으며, 이번 중앙센터까지 개소함에 따라 권역센터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중앙센터는 권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표준 진료지침 마련,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한다. 권역센터로부터 의뢰·이송되는 고난이도, 희귀난치* 진료를 담당하며,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구강건강 통계 생성 등 장애인 구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된다. * 선천성 악안면기형을 비롯한 증후군, 치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 항암치료, 장기이식 환자 등 장애인은 칫솔질, 치실질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가 구강관리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구강건강 수준이 매우 낮다*. * 장애인 다빈도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비장애
-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신규 정책과제, 법·제도 개선방안 등 제안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9월 15일(日)까지 「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보건산업 정책 수요조사는 보건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현장의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는 대학(원)생, 업계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일반인 부문과 보건산업 전문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신규정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정책제안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정책제안 등록’ 메뉴*를 통해 9월 15일(日)까지 접수하며, 9월 말 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시상 계획 구분 등급 시상내역 일반인 부문 ∙ 최우수상 (1과제) ∙ 우 수 상 (2과제) ∙ 장 려 상 (5과제) ∙ 진흥원장 표창 / 150만원 상금 ∙ 진흥원장 표창 / 각각 100만원 상금 ∙ 진흥원장 표창 / 각각 50만원 상금 전문가 부문 ∙ 우수과제 (3과제) ∙ 각각 300만원 연구비 지원 * 기획연구는 10월 ~ 11월 진행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회복탄력성 높여” 사찰 생활 체험은 정신건강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팀은 템플스테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고유의 참선을 비롯한 일종의 명상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는 2014-2015, 2년간 지리산 대원사의 3박 4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인 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총 12그룹으로 나눠 33명은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7명은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했지만 자유롭게 생활했다. 연구 결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잘 견디게 해주는 지표인 회복탄력성이 상승했다. 효과는 이 기간에만 잠시 상승한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도 높게 지속됐다. 연구팀은 회복탄력성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 변화인지 뇌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기능성 뇌 자기공명영상(fMRI)과 확산텐서 영상(DTI) 연구를 추가로 실시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더욱 강화됐다. 뇌는 다양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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