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9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경기·광주·전남) ▲사업장 여름휴가 및 점심시간 분산운영 지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의 소규모 친목 모임과 종교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많은 시간이 예상되며,사회적 거리 두기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일상을 지속하는 것임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14일(일)부터 6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박홍준 보건복지부가 지난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올해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방첩약은 한약재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및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첩약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강대식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관리3개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시범사업’을 올해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사항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있는 시기에 제대로 된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다 음 - 하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하나,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하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을 중단하라.하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라. 이에 대해 정부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무분별한 강행시 의료계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0. 6. 28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일동
존경하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정부의 일방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회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 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의 사용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의 태도로 올바른건지 정말 궁금하고 실망스럽습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폐암 환우회를 섬기고 있는 이 건주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바빌의 방”이라는 블로그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진료실에 계셔야 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보내 주어도 좋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도 이 기회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2001년에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7월에 다시 폐 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면역항암치료제 47회와 표준항암치료제 31회, 총 78회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는, 5년 정도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자녀들 결혼이나 시키고 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보니, 5년만, 하고 기도를 한지도 어느 사이에 15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썽꾸러기 같은 저를 오래도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고 “더 살게 해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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