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월 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7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청사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마스크 보급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허위조작정보 대응, ▲교정시설 방역실태 특별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특히 간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확보된 병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간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수본에게 코로나19 치료시설에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화 △간호대 학생 활용방안 △간호사 구인 홍보 강화 등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12월 19일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이어, 최근 남아공에서는 더 많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지구촌’이라고 할만큼 각국이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국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최근 변종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화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방대본에게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백신이나 치료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방역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며,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게 특별대책 실천이 중요한 만큼,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방역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기재부에게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수반되는 경제적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수본에게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숨은 전파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데다가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현장 인력이 부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1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적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지자체에게 집합금지된 시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병상 분류와 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이송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중환자 병상 부담도 가중되며 △동일집단 격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행안부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1분기부터 국내 도입 후 신속한 접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박차를 통해 ‘예방-진단-조기치료’ 등 방역 체계 강화 기대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 추진 경과 】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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