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서면심의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적 의사 절차를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의 철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계획안이 보류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라면 그 계획안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당연하다.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고 있기 때문에 동 계획안이 비난받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의과와 동일한 검증 기준 마련해 한방 전반에 대한 재평가해야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 기준이 다르다. 의료행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방은 검증에 대한 기전이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이 진정 과학이라면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은 의과행위와 같아야 마땅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평가를 통해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다.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 없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라는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눈물샘, 침샘 등 타액 분비샘을 주로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40~50대 여성에서 많이 발병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만 같은 현상이 몸에 생기는 병이 있다. 병명도 낯선 ‘쇼그렌증후군’이 그런 질환이다. 쇼그렌증후군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고정희 교수에게 자세히 알아보자. ▶ 쇼그렌증후군이란 쇼그렌 증후군은 눈물샘과 침샘, 피부의 피지샘, 소화샘, 기관지샘, 질샘 등 외분비샘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 분비물이 줄어드는 병이다. 인체내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외부에서 들어온 균을 공격해야 할 면역세포가 외분비샘 같은 체내 정상 조직을 공격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유전적 이유, 감염에 대한 이상 면역반응, 자율신경계장애,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명확한 발병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쇼그렌증후군이 발병하는 주 연령대 쇼그렌 증후군은 어떤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40~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병률 데이터는 아직 없으나, 국가별로 0.2~2% 정도의 환자가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여자 환자이다. 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국내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발병률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목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면 쌀알 크기의 노란색 알갱이가 나올 경우가 있다. 이것이 편도결석인데 다른 신체부위의 결석과는 다르게 딱딱하지 않고, 만졌을 때 잘게 부셔지며, 심한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다. 편도의 표면에는 편도와라고 하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이 잦은 편도염으로 인해 커져 그 자리에 음식물과 세균이 뭉쳐지면서 생기는 덩어리가 편도결석이다. 또한 양치습관으로 인한 위생불량이나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있는 사람의 경우 세균 증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편도결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입냄새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아무리 가글과 양치를 해도 근본원인인 결석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구취가 사라지지 않는다. 편도결석은 구취 이외에는 건강상의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만성편도염을 가진 환자분들에 많이 발생하고,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편도주위농양 나아가서는 심부경부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도결석의 치료는 간단하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흡입기로 제거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편도결석과 함께 잦은 편도염이 동반된다면 편도절제술
고 임세원교수 살해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4월 17일, 진주시에서 또 다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무차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그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먼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최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의 결과물이며 2년 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원제도,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7일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영면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치료 중인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작금의 의료 현실은 재원확보나 의료 수가의 정상화 같은 기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퍼주기 식 의료 정책의 남발로 뿌리부터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상급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는 일련의 정책은 의료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대형병원의 의료진은 과로로 인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진료를 대기하며 기다리다 병을 키우거나 사망할 수 있는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진료할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방사선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몰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검사가 이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의 왜곡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의 문제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백 명을 넘게 환자를 보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가 욕심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초과한 환자 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을 중단하라! 복지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재정 41조 5800억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더욱 착취하겠다는 소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을 4월 10일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강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는 13만 회원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2018.8.9 문케어 발표보다 심각한 발표이다.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무모한 복지부 일방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5년동안 로드맵대로 현실화 되고 의료계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보다 심각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시 집단 행동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종합계획안이 강행되면 41조의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을 포퓰리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심각한 저수가 고착화 정책과 지출 통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의료계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회원들의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보면 MRI, 초음파 부담 경감, 한방 추나요법 비롯한 한방 급여화 강화, 간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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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