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는 최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지난 4월 10일 조세일보 이희정기자가 보도한 “불황에도 끄떡없는 직업은 '의사'…1인당 年소득 7.8억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 수입을 순수입으로 국민들이 오인하게 할 소지가 매우 높은 기사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4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음.’ 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총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 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세일보에서 제목에 올린 ‘1인당 年소득 7.8억원’에서 연소득은 결국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 즉 매출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필요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계획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나,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 사안이 논의될 때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결정되어지면 안되기에 우선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다.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케어 발표 전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수가
의사가 해야 할 처방 변경을 약사에게 맡긴다니 “어불성설”의료계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나이에 따른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치료약제를 복용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약사회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약제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부적정 처방’이라 하며 처방변경을 너무도 쉽게 언급했으며, 환자 개인정보문제의 소홀함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당시 공단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업무는 아니라며,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주는 시범사업이고, 지역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 관리해야 4월 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노인성 3대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50대 이하 중년, 20~30대에서도 발견된다. 고대 구로병원 뇌신경센터 고성범 교수의 도움말로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장애 초래하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은 뇌 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특정 신경 세포들이 점차 죽어가면서 움직임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1 ~ 1.5%가 앓고 있으며, 치매를 일으키는 알쯔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아직까지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지만 환자의 병력, 증상, 진찰소견, 치료에 대한 반응 등을 종합해서 진단하게 된다.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떨리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대표적이며, 몸이 엉거주춤하게 굽게 되고 기억력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기립성저혈압 등이 동반된다. 떨림 현상은 파킨슨 환자의 70%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운동하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최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련 보도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가산제도 개악 결사 반대한다. 오는 12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방 전문의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이러한 개악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양병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선 8개 의과 전문의 채용에 대해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전문과목의 진료보다 모든 과의 통합적인 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행위별수가제도가 아닌 일당 정액제의 형태로 지불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회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의 충원률에 따라 가산하거나 또는 요양병원 진료의 특성에 맞는 인증의제도 등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가산으로 변경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바람을 저버리고 8개 전문과 가산을 단지 전문의 가산으로 변경하려 하여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과 전문의와는 그 태생부터 완전히 다른 ‘한방 전문의’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여 의료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수면다원검사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 후 치료해야불면증 원인별 치료법 달리해야 국내에서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수면제와 수면유도제에 대해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사실 수면제와 수면유도제는 전혀 다른 약물이다. 수면제는 주로 항불안제를 말한다. 항불안제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약물로 신경안정제 역할을 한다. 항불안 효과를 가진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은 불안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유도 기능, 근육 이완 , 경기나 발작 예방 등의 다른 작용도 일으킨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 시 약물의존도가 높아지고, 뇌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수면제, 즉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 부작용을 보안해서, 수면유도기능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끔 만든 것이 비벤조다이제핀 수면유도제이다. 대표적인 비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물이 졸피뎀이다. 졸피뎀은 잠만 유도하고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벤조 계열의 항불안제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수면유도제도 장기간 오남용할 경우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꼭 필요한 약물이다. 수면장애를 이유로 수면다원검사 없이 무조건 졸피뎀을 치료 용도로 계속 먹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난임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난임가정의 지원에 여러 형태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합계출산율은 1.05명, 2018년도의 출산율은 1명에도 못 미치고 출생아 수도 32만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에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26조를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의 증가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난임시술을 받은 출생아 수는 2006년 5453명에서 2016년 1만973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가지원의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현황에서는 임신율이 2012~2016년 까지 29.6% 로 확인되어 출생아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2016년도 전체 출생아 수(406,300명)의 4.86%(19,736명)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난임치료에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난임시술의 급여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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