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5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부모님·친지와의 반가운 만남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연휴 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이와 함께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것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월 20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짓 남았으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서 방역관리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추석연휴가 10월 4일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관리가 이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동향이 두자릿수로 나타남에 따라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주는 다수 부처가 국정감사 대비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상황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수본에게 확진자 발생상황을 감안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의 방역전략도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0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0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0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0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021~2025) 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연휴 소통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30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이미 지정되어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고 최근 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에게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게 단속 강화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9월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
[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3509억 원)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670만 명, 1조 2709억 원) ◇ 아동학대 대응 정책 강화 ○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47억 원)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지원(2153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8억 원) ○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315억 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37억 원 확정 ○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 ○ 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1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1일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어제(9.20.)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떨어졌다며,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문 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외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가 감염확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게 방역조치를 완화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9월 10일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서울시 관리시설의 임대료 인하 연장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하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