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 박홍준 보건복지부가 지난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올해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본회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방첩약은 한약재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기관 및 한의계 모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할 방법이 현재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첩약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대한의사협회부회장강대식 보건복지부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관리3개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급여화시범사업’을 올해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범사업의 재정규모는 연간 500억이라고 한다.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신속한 급여화가 필요한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핑계로 급여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한방첩약에는 많게는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진행된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도 적용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 과학의 잣대를 벗어난 토속전래 유사의학을 과학의 범주로 진입시키려고 하니 타당성을 지닌 연구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018년2월 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첩약이 보험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를 보험급여로 등재해야 하며, 관리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사항 정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있는 시기에 제대로 된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다 음 - 하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하나,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하라.하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을 중단하라.하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라. 이에 대해 정부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무분별한 강행시 의료계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0. 6. 28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일동
존경하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정부의 일방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지에서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회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월경통 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1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500억원 정도이고, 본인부담금을 합치면 1,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큰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신약의 사용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그런데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할 정부의 태도로 올바른건지 정말 궁금하고 실망스럽습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201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폐암 환우회를 섬기고 있는 이 건주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바빌의 방”이라는 블로그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진료실에 계셔야 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보내 주어도 좋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도 이 기회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2001년에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7월에 다시 폐 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면역항암치료제 47회와 표준항암치료제 31회, 총 78회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2001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는, 5년 정도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자녀들 결혼이나 시키고 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2016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보니, 5년만, 하고 기도를 한지도 어느 사이에 15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썽꾸러기 같은 저를 오래도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고 “더 살게 해 주세
안녕하십니까?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전국의 의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재난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고, ‘의료진 덕분에’ 감사하다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옹고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한방첩약에 대해 보험약제에 준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그리고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단의 발주로 한의계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차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이 한약을 복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의사회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저지하고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하기 위한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오늘 긴급히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만하는 정책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임기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요즘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또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
코로나 블랙홀이 5개월째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 의사입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장 이철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많이 모야야만 항의하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의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국민의 마음을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고 굵게 호소하고 국민께 많은 공감을 얻고 가겠다고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1)뇌혈관질환 후유증, 2)안면신경마비, 3)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하여 한의협 측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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