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졸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초의학의 한 분야인 약리학은 어떤 물질이 생물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약리학 교과서의 서문에 흔하게 인용되는 말이 있다. "모든 약은 독이다".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독성이 반드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은 객관적인 효과는 물론,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2020년 상반기 반년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하여 임상시험에 돌입했던 후보들이 엄격한 효과와 안전성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미증유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끝 없는 도전은 효과와 안전이 입증된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해 실험실 연구결과나 동물실험과 같은, 낮은 근거 수준의 수 많은 신약후보물질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시범사업 수가안 등에 관해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향후 급여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과학적 타당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간 정부의 졸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승조 전 국회의원은 2017년 12월 18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개정취지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양승조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복지부의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6월 25일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에 대하여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조치로서,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서 2년간의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발휘되는 긍정적인 측면 등을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관련제도 수립 등에 있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6. 26. 대한병원협회
야간뇨·빈뇨 등 삶의 질 크게 저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치료 받아야50대 절반에서 발생, 흔한 질환… 수술·사회 부정인식 부담으로 치료 미뤄수술 부담 없앤 ‘전립선동맥색전술’ 새 대안 부상… 절제술과 효과 큰 차이 없어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생식기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수술 부담 등으로 말 못 할 고민으로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립선비대증은 50대 남성의 50%, 60대 남성의 60%, 70대 남성의 70%가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요도를 압박해 소변길이 좁아지면서 배뇨장애를 일으킨다. 이동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전립선비대증은 잔뇨감, 야간뇨, 빈뇨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감추고 미루기보다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듯 정기적으로 비뇨기과를 찾아 배뇨와 전립선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치하면 요로결석 등 원인… 전립선암 발생과는 상관없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이다. 방광 아래에 위치해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
정실효성 없는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부작용만 초래할 것갈등 우회하려 애꿎은 희생양 찾지 말고제기된 의문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답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 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의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70년간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를 ‘실천’으로 극복하자” 70년 전 오늘,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어난 6·25전쟁은, 한반도에 크고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현재까지 아물지 않고 있다. 6. 25 전쟁의 상흔으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결실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의 종전(終戰)선언을 의미했다.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의 결실을 이루었다.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군사분계선에 마침내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때인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북측의 이러한 조치의 결정적 계기는 남쪽 탈북민들의 대북 비방용 전단 살포였다. 북측의 행동은 폭파에 멈추지 않았고, 남측을 향한 대남 비방용 전단 살포와 대남 확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현상을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잇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로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아를 잃을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그림 1) 치주질환은 주로 구강 세균이나 세균 유래 물질에 의해 발병하는데, 발병 후 혈류 내로 이들이 침투하여 당뇨,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 철저한 구강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 치주질환이란? 치주질환은 치아를 유지하는 치아 주위 조직인 치은(잇몸),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으로서 조용한(Silent), 사회적인(Social), 예방 가능한 병(Self controllable disease)이라 하여 흔히 ‘3S 병‘이라 일컫기도 한다.(그림 2)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
가열하면 사라지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우려 음식 “꼭 익혀 먹어야” 안산 유치원생 99명이 5월 25일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보건 당국이 발표했다. 그 중 일부 환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됐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오리건 주 햄버거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다. 지금까지도 매년 환자 2만 명이 발생하고 2백 명 이상이 사망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린다.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감염은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며 설사, 복통, 혈변 등을 일으킨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쇠고기 외에도 우유와 오염된 퇴비로 기른 야채를 통해서도 전염된다. 2011년 독일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호로파 싹 채소가 원인이 되어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 3,816명의 장염 환자 중 845명 (22%)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행했으며 54명이 사망했다. 2012년 일본에서 배추절임을 먹고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은 1-2주 정도 지켜보면 후유증 없이 호전된다. 하지만 소아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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