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 제안
민자사업자와 계약해지, 국민연금의 자금재조달을 통해국가재정 매년 최소 3천억, 최대 3조원씩 절감 가능투자처 발굴 어려운 국민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연금 자금재조달 시 이용료 45% 인하 가능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를 제안하였다. 현재 5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에서 3조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참고자료 1) 1. 국가예산 절감, 국민부담 감소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였고,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자도로, 고금리로 4조 꿀꺽... 통행료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 KBS뉴스, 입력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