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대한 현재까지의 객관적 진실은 3명의 혈액에서 같은 균이 동정 되었고 사망한 4명은 모두 몇 일 전 같은 날 조제 된 수액제를 투약 받았으며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다. 병원내 감염의 원인에 대한 추정으로 의료진의 부주의를 먼저 의심하고 , 이번 사고에서도 그런 추정을 기반으로 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관리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수병원 표창까지 해주었다. 따라서 병원 내 조제 과정의 문제로 감염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 세금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평가기관의 잘못과 책임을 같이 따져야 한다. 만약 국가에서 정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잘못된 지침을 만든 보건복지부의 책임으로 봐야할 문제이다
몇 개월 전에 의료기관에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었고 다른 의료기관에에서도 수액 및 의료기기의 오염 등 문제가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비난만 있었지만 이 과정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주무 기관인 식약처는 전수 조사는 커녕 적발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를 기회로 멸균 의료재료의 허가, 제조, 유통, 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간 무책임하게 대처해온 식약처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부의 신생아실 투자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나마 턱없이 부족한 투자도 편중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난 병원들은 신생아실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대도시가 아니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찾기가 힘들어진것과 같은 경로를 밟고있다. 저 출산으로 국가의 존망이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쓷아붓고도 출생률은 떨어지고 분만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는 등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내에 공무원들도 순환 보직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정책 수행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이국종 교수의 중증외상진료부분과 마찬가지로 신생아중환자 담당전문의들은 최악의 근무조건을 견디며 일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간 이 불행한 사태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충분하게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일방적인 의료진에 대한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많은 병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에서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의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에서 충분한 원인을 밝히고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이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12.21
대한병원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