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고 날로 심각해지는 양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빈곤과 가정불화, 사회적 지지망 결여가 아동학대 발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비만, 게임, 스마트기기의 중독, 흡연, 음주, 자살, 자해시도 등 아동·청소년 관련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청소년 전수 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및 보호단계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아니라 전문가 단체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도 있으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왕따’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언어폭력 등에는 고스란히 아동·청소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언어소통의 문제, 전통과 관습의 문제로 인한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런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해서 한국의 기성세대로 자리 잡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끔찍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 가정이나 불화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부 간의 관계 개선이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방임인 경우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요하고, 특히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의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는 어느 특정기관 만이 아닌 지역사회 내의 관련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든 아동보호를 혼자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타, 행정기관, 민간부분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관간의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1년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의 보건복지예산을 대폭 늘이고, 보건부서와 복지부서가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며,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충해야 합니다.
전문가 협의회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잘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경상남도 의사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상남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2020. 6.
경상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