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인증원은 2020년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지난 12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제 11대 차 의과학대학교 총장으로 현 차 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이며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인 김동익 교수를 선임했다. 김동익 신임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 1일 취임한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 신임 총장은 2016년 분당차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성광의료재단 의료원장 등 의과대학 및 병원 현장에서의 다양한 행정경력을 쌓았다. 또한, 뇌혈관중재의학의 국내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한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 등 의료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김 신임 총장은 2005년부터 11년에 걸쳐 차 의과학대학교의 학교법인인 성광학원의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 의과학대학교 의무부총장을 맡아오면서 차 의과학대학교를 비롯한 CHA그룹의 비전 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및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동익(金東翼) 신임 총장 약력 - 1952년 10월 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임기(2018.1.23~2021.1.22)가 만료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정기현)이 1년 연임되었다고 밝혔다. 정기현 現 원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취임 후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시키며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고, 조직의 전략목표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 설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현 원장 연임에 대해,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現) 정기현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현(鄭基賢)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약력 □ 1956. 1. 26일생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평가 가이드라인(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2019.12.)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대한병리학회, 2019.5~8)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
막연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취약지 개념 탈피, 응급의료분야 제외, 1차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현실적 측면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정책현안분석 6호를 발간하였다. 2020년 6월 5일, 미래통합당에서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수,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Time Relevance Index)*의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선정 시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 60분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수 / 관내 총 의료이용건수 첫째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 분석 시 기준시간을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모두 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5일(금) 14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3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12.13. 발표) 추진현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