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개원하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지구촌을 휘감은 감염병은 5개월 만에 연대와 협력에 무게를 뒀던 가치관과 세계관의 혼돈을 초래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미비 혹은 붕괴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각국은 ‘글로벌 연대’를 버리고 외국인 입국 금지를 비롯, 항만·공항 봉쇄, 수출 중단 등 교역을 포기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취했다. 인간의 제어범위를 벗어나는 한계상황이 도래했을 때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현실적 해법이 ‘의약품 자급’ 이른바 제약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목도했다. 신종 감염병의 상시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약 자국화’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21대 국회는 향후 전 세계적 감염병 대비 등 국민건강은 물론 사회를 안정적으로 기능케 하는 제약 자국화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희망한다. 제약 자국화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도화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정부 등 범국가적
2018년 5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케어 저지”, “초극저수가 정상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회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여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의 수가 협상은 3년 연속 실패하였고, 현 집행부 3번의 수가정상화 기회는 절망 속에 끝났다. 의료계는 생존위기에 내몰린 회원들을 위해 세 번의 수가협상을 모두 실패한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에 대한 14만 의사 회원들의 눈물 나는 헌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수많은 회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렸고,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인한 수가보전의 필요성,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가적 지원 정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면을 봐도 의료계에 대한 헌신과 저수가에 대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처럼 조용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과정은 역대에 없었고, 결과 역시 비대위가 구성되고 낙제점을 받았던 추무진 집행부 3.1%인상보다 훨씬 낮은 굴욕적인 2.4% 수가인상안을 제시받고 결렬되어 회원들의 한가닥의 실날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수가 협상 의료계 능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환영한다신현영 ‧ 정춘숙 의원 국회 발의에 이어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협 “환영”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 강화 초석될 것복수차관제 신설로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 정책 기대,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 설립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안번호 00002)과 정춘숙 의원(의안번호 00033)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3일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안의 공통된 주요 골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안은 현재 보건과 복지로 나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에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포함하고 있다. ■ 질
경기도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경기도 내 민간의료기관 중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되었다.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다.인권변호사라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의 기본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인권적 발상일 뿐 아니라, 수술실 CCTV 감시 아래에서는 수술하는 의사들 대다수가 환자 수술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술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곧바로 최선의 진료가 필요한 수술 받는 환자의 피해로 연결됨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지사의 왜곡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다. 경기도의사회 2만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명목 하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포스트코로나19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단편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19 담론을 내세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감염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덕분에” 했던 것이 언제냐는듯 안면을 몰수하고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월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었다며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정립이다. 보건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 지
2020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고, 바로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대로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인체영향평가 결과 해당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서도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대통령 직속)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지만, 각국의 돌봄 환경이나 질병관리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대면 문화의 출현이나 차별,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