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긴 학업과 수련 기간 동안 의료의 기본은 환자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신체를 진찰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사업은 우리가 배운 의학의 기초이자 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원격의료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환자들을 위한 ‘인술’인지 미지의 산업기반을 위한 ‘상술’인지 묻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은 자택, 시설, 병원에 격리되어 힘든 싸움을 하였다. 수많은 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동으로 응급실로 길거리로 나섰다. 그 가운데 더는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환자 일부에 한해 원격의료 시행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의료계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의료진들은 원격의료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초유의 재난으로부터 한 명의 국민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고 참았다. 고육지책으로 시행했던 한시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보고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겹게 들어왔던 단어들을 갖다 붙이며 원격의료를 정당화하였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일한 의료진의 노력으로 정부의 모순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5월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더우기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한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기선완)는 서울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된 경비원의 자살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커다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 3조는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권리는 안타깝게도 행사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인 경비 노동에 가해지는 갑질과 폭력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다 결국 자살로 내몰린 것으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다양한 이전의 직업경력을 가진 시민들이 제 2의 직업으로 흔히 선택하는 일이다. 상당수가 50대 이상 또는 고령이며 그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와 가까운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일자리의 하나이다. 경비업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 관리, 택배 업무 등의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
지금부터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 걸음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부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실 민간위원님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김동훈, 정태희 두 분의 위원님입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성과를 창출한 바탕에는 산학연 협력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수입을 원하는 우리의 정확도 높은 진단키트는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바이오기업은 대학이 키운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R&D에 집중하면서 역량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진단 관련 학회 등 학계와 협업을 더하여 세계 두 번째로 시약을 상용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R&D연구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서 개발된 제품의 시장출시를 뒷받침했습니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을 창출함과 동시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공고한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수적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의 감염전파 위험성,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회원 여러분들께서 3중,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대한의사협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 집행부는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안정적인 공급, 의료기관 경영 지원을 위한 선지급 제도, 각종 정부 융자와 은행 여신 한도 확대,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피해 회원 보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정부, 대국민 권고와 제안, 건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안하고 마련하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었듯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소위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예전과 다른 일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발 확산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가 확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 현재 해당 공중보건의사와 접촉한 주민, 의료진이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실을 전달 드립니다. 또 ‘신고와 검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본 협의회 확인 결과,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클럽으로 신고 돼있으나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바만을 이용했으며, 주중에는 정부의 지침대로 검사 대상이 된 성소수자 관련 5개 업소의 클럽에 해당되지 않아 외출자제 및 자가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지난 주말 검사대상이 확대되자 무증상이었음에도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11일에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동 및 근
정부, 여당은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전 국민들 앞에서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은 국가적 코로나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개인의 건강, 경영 등 모든 위험을 뒤로 하고 재난의 방역의 최일선에서 오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사수하고 코로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앞장 서 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를 진료하던 동료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혹시 모를 감염환자 접촉에 대비한 방호 용품을 갖추면서 진료하는 것도, 진료 후에는 자가격리, 의료기관 폐쇄의 경영부담의 2중, 3중고도 오직 의료인의 몫이었다. 대한민국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국적 의료기관 도산위기에서도 가능한 같이 일해 온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도 온전히 의료기관의 부담이었다. 의료진들은 진료 중 감염환자 접촉 후 자신의 감염원이 되어 다른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사명감으로 진료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벌써 수 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 속에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5월12일 이번
-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현실화, 단계적 선택적 거리두기 완화 원칙 무시한 결과 '지적'- 감염 재확산, 소수의 일탈만 탓해선 안돼… 모두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느껴야- "조부모, 부모님 위해 부디 선 지켜달라" 특히 청년층에 간곡히 당부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재확산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원칙에 따라 단계적,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중 상당한 감염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이어 5월 6일부터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진입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누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의 변화, 경기 침체와 경제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 확산의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의식주와 학습, 기업활동 및 의료기관 이용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 위주로, 지역별 감염 확산의 정도와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