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대선임에도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병원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국가 위기상황 시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 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병원계가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 3천여 개 병원, 70만 병원인을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1.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하여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으로, 간호인력난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되도록 개선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과 같이 간호사에 대해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병원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육성하던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의료취약지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2.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 측면에서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치를 고려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감염병 관리 등 국가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원도 지역의 산불사태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안전 등 국가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15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시설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재정 및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재난상황 등까지 고려해 대응태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과 입원료 수가조정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병원과 병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병원인들은 대통령님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2016. 05. 10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