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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협성명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갑질’공무원 보건복지부 손일룡 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최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손일룡은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질책하였다고 한다. 정기현 원장과 다수의 병원장들, 보건복지부 관료 그리고 손일룡 과장 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손일룡 과장은 “정부를 무시하는 거냐”, “시골병원 출신”, “지방대 출신”, “의사 나부랭이 새끼들” 등 온갖 무례한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급기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손일룡 과장을 찾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고 한다. 2018년 현재 정기현 원장의 연령은 만62세이고, 손일룡 과장은 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해 이토록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할까? 국민은 국민에 봉사하라고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이 되레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들에 ‘무한 갑질’을 해댄다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은 그들에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고 봉급을 끊어버려야 마땅할 것이다. 즉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이런 공무원들은 즉각 파면하고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국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손일룡에 의해 자행된 비인간적인 갑질 행태에 경악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 다 음 -

하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손일룡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하나, 손일룡은 즉각 국민과 의료계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유야무야 이 일을 처리한다면 손일룡을 비호하는 세력들 역시 손일룡과 같은 자들로 간주하여 엄중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8. 4. 26.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당선인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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