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으로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을 치료받는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이 정부 예산 삭감 위기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국내 사망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며,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킴은 물론(치매의 30%는 뇌혈관질환이 원인이며, 장기요양 환자의 24%가 뇌졸중임)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심뇌혈관질환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발병 시 언제 어디서나 골든 타임이내에 치료 가능해야 하고, 조기 재활을 통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국가책임 필수의료질환으로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질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인구구조를 감안하고도 지역별로 10만명당 약 15명의 차이가 난다(심혈관질환 전국평균 16.8, 최하 12.7, 최고 26.7. 뇌혈관질환 전국평균 26.6, 최하 23.1, 최고 35.6). 또한 건강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소득 수준간 기대여명 차이 결과에서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차이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골든타임내 병원에 도착하여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사망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뇌졸중의 경우 골든 타임 내에 도착한 혈전제거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65%가 해당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병원으로 내원하고 있으며, 이 중 17%는 치료를 위해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
혈전제거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에 4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가능한 병원이 첫 병원인 환자들에 비하여 퇴원시 회복율은 11% 낮았고 1년 사망률은 7%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08년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를 시작으로 09년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10년 동아대, 원광대, 충남대, 12년 인하대, 분당서울대, 18년 울산대병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해 운영해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입퇴원환자 및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10년간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대한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고(상주당직율 20%에서 70%로 상승) 치료-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문의 상주당직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국가 지원 예산외에 50-70%의 사업비를 센터에서 매칭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지원을 대폭 감소하고 병원 예산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방향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22년까지 전국 심뇌혈관센터 지정ㆍ설립과도 어긋난다(국정과제 45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권역센터의 사업은 해당 병원 뿐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상주하는 전문의는 병원의 당직이 아니라 진료권역 전체 환자를 위한 당직이다. 예산 감소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방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10년간 만들어온 양질의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에서 지역으로’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에서 기존의 권역센터 사업마저 축소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나 뇌졸중, 심근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하고, ‘적극적인 재활로 후유증 없는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