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면 투쟁 선언한 의협, 회원들 기망하는 밀실 커뮤니티 케어 논의 즉각 중단하고 주무이사 해임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정부에 요구한 초재진료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 당하고 난 이후 정부와 모든 협상 중단을 포함한 강력 투쟁을 선포하고 투쟁 방법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케어 저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약으로 약속하였음에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케어는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투쟁은 구체적인 방법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뒤늦게라도 문케어 저지를 염원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최대집 집행부의 모습에 회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협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겉으로는 투쟁을 외치면서 현재도 밀실에서 회원들 몰래 포퓰리즘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케어 예산이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사용하기 이전에 의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OECD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데 해당 예산을 먼저 사용해야 함은 상식의 일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일자리 창출 목적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과 저수가를 영구 고착화하는 정책이고 이는 박능후 장관의 수가정상화를 거부한 근거 발언에서도 충분히 잘 알 수 있다.
집행부가 겉으로는 수가정상화 투쟁을 외치면서 뒤로는 커뮤니티 케어에 매진하고 있는 현 집행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객관적 반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대회원 설문조사에는 문케어를 비롯, 만관제, 경향심사, 커뮤니티 케어 등등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고, 앞으로 투쟁의 목표도 불분명하다. 최대집 의협이 투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의료제도가 어떤 것인가? 아직도 아무도 실체를 모르는 더뉴건강보험이 의협의 목표이고, 회원들은 최대집 집행부의 그릇된 신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뿐인가?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치의제 시범사업과 수가 인상 거부 이유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관제 시범사업에 현재도 협조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도 당선 이전부터 주치의제로 악용될 만관제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지난 11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이에 협조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은 이사를 의협 대변인으로 내세우는 어이 없는 행태를 보였다. 정부에 강경 투쟁을 선언한 지금도 복지부 장관 발언의 진의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복지부는 의협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해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들로 주치의제와 저수가 고착화에 악용될 것이 자명한 만관제에 협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가 정상화에 대한 답변을 회원들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문케어의 완성판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정부와 밀실에서 논의하고 의협 내부에서 이를 의협 공식입장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와 함께 커뮤니티 케어 대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커뮤니티 케어를 밀실에서 추진하였다.
회원들에게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난 지난 2월 16일 최대집 회장은 직접 커뮤니티케어 대책 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고, 해당 사업 추진 방법을 논의 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으로 밀어부치는 포퓰리즘 정책이고, 방문진료부터 원격의료, 타직역의 의사 면허권 침탈 우려 등 문케어 보다 더욱 더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회원들과 공론화 과정없이 밀실에서 1-2개월 만에 참여를 결정하고 밀어 부치려는 독재적 회무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문케어를 저지하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해 온 의협집행부가 문케어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를 한다는 건 문케어 저지에 실패했다는 것 자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평의사회는 이런 최대집 의협 출범 이 후 보여온 문케어 저지 실패, 회원들 몰래 합의하려던 의료 일원화, 정부 포상 받고 적극 협조하는 만관제, 이름만 바꾸고 몰래 진행하려던 경향심사부터 강경 투쟁 선언 후에도 정부 2중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회원을 기망하고 의료 제도를 망가뜨리려는 회무의 중심에는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관철하고자 노력하는 일부 집행부 인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평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대집 회장은 강경 투쟁을 선언한 지금도 정부 2중대 노릇을 자처하며, 커뮤니티케어 밀실 협상을 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를 전면 교체하고, 투쟁을 위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
하나, 현재의 알맹이 없이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문케어, 만관제, 주치의제, 경향심사, 커뮤니티케어, 의료일원화 등, 앞으로 최소 수십년간 의사들의 삶을 좌지우지 할 제도들에 대한 밀실 합의를 의정협상 중단 약속대로 중단하라!
하나, 최대집 회장은 지금에라도 문케어 저지를 실패했음을 회원들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공약대로 문케어를 저지하고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는 투쟁에 나서든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사퇴를 하라!
2019.2.25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