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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심판청구 나서

5월 8일 헌법재판소 방문

대공협, 평등원칙에 반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5월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은 이미 지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어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되 바 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10월 10일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의 건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 하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조중현 현 회장,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청구인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 고문을 맡은 명재 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섰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의,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로 구성되어 대공협에서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 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되었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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