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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성명서]

2019년 7월

최대집 회장의 對정부투쟁을 지지한다

무엇이 그를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여 대정부 발언을 하게 만들었는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0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속칭 ‘문재인 케어’를 졸속 발의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2주년 발표회에서 보장강화 정책으로 인한 2천억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적다 하여 큰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파탄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시초 앞에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최악의 통계 결과 앞에 눈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한다며 광고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고 뒤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도하며 국고보조금 미납 등의 수많은 재정악화 지표를 무시한 채 애써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를 보고있자니, 정부를 믿는 국민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의 열망을 이용한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인해 받을 피해에 생각이 미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폐지, 對정부는 상급병실 및 MRI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여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생존을 위협받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그야말로 파국적인 정책 일변도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의사의 오진이 실형 판결로 이어질 선례를 남겨 의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시국에 한의사들이 엄연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침탈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한방관련 사업에 의료재정을 낭비함으로써 재정파탄을 가속화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하랴.

이 모든 것은 대화의 부족이 아닌 부재이다.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그들만의 탁상공론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의료체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 투쟁 위원회는 선포식에서 4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하였다.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 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하여 국민과 의료 그리고 정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방안들은 의료 전문가의 깊은 통찰과 회의 끝에 나온 것이며 그동안 의료계가 필요성을 강조하여왔고 그간 기형적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 의료전달 체계의 변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의 이해가 힘들거나 실천이 어렵지도 않다.
 
그간 모두의 노력으로 쌓아온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신경통증학회와 대한신경손상학회는 대한의사협회의 4대 과제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처럼 불통의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 시 대한신경통증학회와 대한신경손상학회는 대정부투쟁에 대하여 의사협회 및 모든 의사들과 함께 전면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대한신경통증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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