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과제와 현안에 대해 논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8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고려대학교에서 ‘2019년 제2회 동북아지역 국제인도법 교수연수회(Northeast Asia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Lecturer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1863년 설립된 ICRC는 국제법의 한 분야인 국제인도법(IHL)을 동북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널리 보급하고자 IHL 연수회를 10년 넘게 진행해왔다.
2015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ICRC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교육자, 군경 및 행정 공무원,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4박5일 일정의 연수회를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동북아시아지역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19년 행사는 동북아시아 4국(▲한국 ▲중국 ▲몽골 ▲일본) 소재 대학 기관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진행했고, 교수자 및 신진학자, 실무교육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IHL의 기본 개념과 원칙 ▲적용범위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전시 문화재 보호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전시 실종자(The Missing) ▲국제적신월사 및 국가별 적십자사의 활동 ▲국제인도법 교육자료 활용 및 교수방법론 등 18개의 강좌가 진행됐다.
강연자로는 ICRC 본부 및 지역 대표단과 한국 사무소 관계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홍콩 중문대학, 일본 도시샤대학, 중국 정법대학 교수, 권오곤 ICC 당사국총회 의장,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UNOHCHR 한국사무소 부대표, 주한미군 법무참모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