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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직역협의회를 억압하고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10월 2일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하여 억압하고,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서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관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내세웠던 계획이나 급여화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으니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뿐만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는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심사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결국 선도사업까지 진행되게 만들었고 한방과의 일원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의약분업 사태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사회주의화 시킨 핵심 인물인 김용익 공단 이사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하는 기막힌 행태까지 보였다. 의협의 이중적이며 배신적 회무가 극에 달함에도, 의협 내부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다. 이에 본 회는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현 의협 집행부가 늦게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 회의 직언을 의협은 수용하기는커녕 근거없는 비난으로 매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식 직역협의회인 본 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사실에 근거한 정책성명서를 담은 언론기사를 내리라고 하는가 하면, 의협에서 요청한 의쟁투 위원구성에 협조하려고 추천한 본회의 위원을 비토하여 의쟁투에서 배제하고, 심지어 지난 8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등에 대한 정책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의쟁투에서 병의협을 아예 배제하고 다른 대표성 없는 봉직의 대표를 의쟁투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에도 본 회가 굴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급기야는 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자행하면서 공식 직역협의회의 자율적 회무도 침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 30일 본 회로 직접 전달되어야 할 등기 우편물을 의협에서 봉투를 개봉하여 사전 검열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었다. 3일전 도착한 등기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고도 알려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용물을 뜯은 채로 돌려주었다. 이에 본회는 해당 행위를 한 의협 직원을 우편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가 과연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협 고위층 누가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직언을 하는 인사들을 배척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아첨꾼만을 곁에 두게 되면 그 조직이나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진정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은 내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민초 회원들의 민심을 두루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의협 집행부는 비판을 비난으로 매도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집단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현재의 의협은 망국의 역사를 답습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 회는 무너져가는 의료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협의 억압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의협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명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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