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의료감정과 관련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원, 검찰, 경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각계각층에서 와주신 내외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의료감정원 개원을 하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정율 원장님을 비롯한 감정원 관계자분들, 실무자분들의 열정어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료감정이란, 의료관련 소송에서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관이 해당 사건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료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협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감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사고나 의료소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근래에 감정촉탁 의뢰사안이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01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감정인의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과 감정위원 및 실무직원 수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신속·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감정은 의료사고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같은 사안임에도 감정위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에 의한 의료감정이 매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복잡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에 의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교차복수감정이 필수적이며, 감정위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교육도 수준 높게 유지돼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협은 바람직한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실무 체제를 꾸리고, 지난 9월 현판식을 거쳐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의협 의료감정원이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하여,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관계기관들과도 원만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길 희망하며, 다시 한번 오늘 개원식을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