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14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19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20년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0. 02. 14.(금) 10:30~11:30,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제 2차관(주재), 27개 주요 공공기관
ㅇ 논의내용 : ‘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계획 점검 등
다음은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주요내용이다.
오늘 회의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2020년의 투자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림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경기・교역이 둔화되고,내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였음
주요 공공기관도 공공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투자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1조원을 집행하여,연간 계획(55.0조원)대비 집행률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녹록치 않은 여건에도 한 해 동안 정부 재정집행과 더불어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정부는 지난 1월 8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실적보다 5.9조원 확대된 총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음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임
오늘 회의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공유하는 자리임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 경제심리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여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는 경제성장률 특성상지난해 4분기의 1%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번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림
특히,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살려낸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규모를 확대해주기를 당부드림
* 기관별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반 운영, 사업절차 관련 전담팀 운영 등 공정 단축방안 추진, 낙찰차액 등을 대비한 조기 대체사업 발굴 등
정부는 향후「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임
아울러,「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음
얼마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4관왕을 한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임을강조하였음
공공기관의 현장을 뛰어다니는담당자들 한명, 한명에게 가장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사업 효율화, 공정 단축, 당겨투자 등 효율적인 집행 방식들을 고민하고, 보다 창조적인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