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와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환자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집중(총 확진자의 약 88%)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대구신천지 집회 ~2.16.)과 잠복기(14일) 등 고려 시,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ㆍ전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유입 차단 및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유입ㆍ확산 차단 전략’은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피해 최소화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감염 고위험군(신천지 신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는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입원치료 병상 확보가 지연되고 자택대기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시민 중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 검사도 계속 실시한다.
또한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 지역 뿐 아니라 광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타지역의 자원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방역 대책도 분야별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간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국외 유행 상황과 국내 확산상황을 감안해 중국 등에 대한 유입차단 조치를 지속한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개별 사례조사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 집단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이 지원하여 확산 차단에 나선다.
환자치료 관리체계도 재구축하여, 전국적인 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증상에 맞게 병상 등을 배정하고, 입원치료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을 전국적으로 56개 지정ㆍ운영하고, 높은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역의 환자치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750명의 조기 임용과 간호인력 민간 모집을 통해 인력소요를 적시에 충족한다.
일반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신규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진입 전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조치도 계속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임ㆍ외출 자제, △손씻기ㆍ기침예절 등 위생 수칙 준수, △감기 증상 시 3~4일 간 경과 관찰 후 보건소ㆍ1339 콜센터에 문의 등 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휴원(~3월 8일)하고, 초중고 개학은 추가 연기(3월 23일)하는 한편, 유증상자 등의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시설 감염관리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1∼2주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특히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고위험군 대상 신속 진단과 격리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타 지역으로의 확산과 유행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의 집단 감염발생을 방지하고 환자치료 및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차단체에게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구축, △생활치료센터 선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감염병전담병원 등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자체 역학조사 역량강화, △취약시설 감염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
3월 2일 운영을 시작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는 3월 3일 8시 기준, 총 138명의 경증 확진자 입소를 완료하였다.
입소자 중 41명은 병원(동산병원 39명, 칠곡경북대병원 2명)에서 퇴원한 확진자, 97명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며, 오늘 중으로 22명의 경증확진자가 추가로 입소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총 139명이 입소하였으나 입소자 중 1명이 발열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진료상담 이후 센터 상주 중인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3월 3일부터는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운영을 개시하여, 오후부터 확진자 입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235명의 경증확진자가 입소할 수 있으며, 센터 소재지가 경북 지역임을 감안하여 대구시 이외에 경북의 경증확진자 입소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협진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문경시 소재)을 활용한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도 준비 중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확진자가 최대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진단검사 현황 및 개편 방안
현재 대구는 약 9,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부터 시작하여 전체 신도에 대한 방문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확진환자를 찾아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
※ [대구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경과] 참고
3월 2일 기준으로 약 5천 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약 2,300여 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대구 시민들의 경우 최근 1주간 약 1만 건의 검체채취가 이루어져 검사를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약 1,300여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하였다.
※ 대구시의 현장 자료입력이 지연되어 정확한 세부내역 확인은 어려운 상황
방역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증사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경과
신천지 교회 신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증상유무 확인 전화 조사가 3월 3일 0시 기준으로, 98.7%(192,634명/195,162명) 완료되었다.
그 중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49.6%(6,561명/13,241명) 완료하였다.
대구의 경우,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신도의 양성판정률은 62%(2,685명/4,328명)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의 양성판정률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 등에 의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유증상자의 자가격리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위원회 1차 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화) 16시에,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및 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위원회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모집 안내 및 권고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기존 돌봄서비스*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출범하고, 돌봄봉사자를 공개모집한다. [붙임4 참고]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지침 시행(’20.2.21)
돌봄 지원대상자는 보호자 등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제공인력의 확진 등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이며,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돌봄 지원 대상자 ]
▲ 가족의 코로나 확진, 입원 등으로 혼자 자가격리 되어 돌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확진, 격리 등으로 돌봄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곳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된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 이외 긴급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구청장(군수), 재단이 인정하는 자 등
봉사자 모집대상은 대구시민 중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람이다. 모집기간은 3월 2일(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소정의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봉사 인력 모집 때와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보육교사 같은 돌봄 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도 대구시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지원단 구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 개요
(현황)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대구1 생활치료센터” 개소
(입소 인원) 대구시 경증환자 160명 입소 가능
[ 운영 인력 구성 ]
의료진, 관계부처 및 대구시 직원 등으로 구성(정부합동지원단 구성)
(의료 인력) 의사 4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6명
※ 경북대학교 병원 의료진 지원 : 내과전문의 1명, 감염전문간호사 1명
(행정 인력) 관계부처 및 대구시 직원 파견
* 복지부 3명, 행안부 10명, 국방부 10명, 대구시 13명 등
(의료 물품) 의무실 설치 완료 및 방호복 등 의료물품* 완비
* 방호복(Level-D 세트) 1,000개, 라텍스 글러브 2,100개, N95 마스크 3,000개 등
** 자가관리 위생키트 220개, 검체 채취키트 320개 등 관련 키트 배송 완료
(의료 서비스) 입소자에 대해 지속적·주기적 의료 증상관리 실시 계획
*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등 매일 2회 자가 모니터링 시행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구 분 | 성명 | 주요 경력 |
1 | 공동위원장 | 김강립 | ○ 보건복지부 차관 |
2 | 공동위원장 | 임태환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 전(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
3 | 임명직 (위원회 간사) | 배금주 |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
4 | 위촉직 | 김정하 | ○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5 | 위촉직 | 송재찬 | ○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
6 | 위촉직 | 좌석훈 | ○ 대한약사회 부회장 |
7 | 위촉직 | 한민경 | ○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 |
8 | 위촉직 | 한원곤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
9 | 위촉직 | 강희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
10 | 위촉직 | 강청희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11 | 위촉직 | 기모란 | ○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 |
12 | 위촉직 | 정해남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 전(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13 | 위촉직 | 최상철 |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전(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14 | 위촉직 | 홍 철 | ○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