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해외입국자 교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의 이동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방역물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유아용마스크 생산과 공급에도 허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학원 등 감염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을 지속 권고하고,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3월 24일)하였다.
중·대형 학원(영·유아 어학원 포함), 기숙 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지속 실시(3월 25일~)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시·도가 학원·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총 7개*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원의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할 것임을 밝혔다.
* 전북(3월 22일), 서울·충남·대구·경남(3월 23일), 경기·인천(3월 24일)
또한, 학생들 사이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학교 휴업 기간 중)으로 원격 수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도자·교단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요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체부 현장점검 - ▴1차 : 2월 19일～29일 / ▴2차 : 3월 16일～31일지자체 현장점검 – 3월 22일～25일 (44,296개소), 5,356개소 행정지도, 581개소 행정명령
앞으로도 종교계에 방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고,
종교계와의 방역 관련 소통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교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 교통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관련된 내용은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Check-In) 및 비행기 내에서 2회 이상 적극 안내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수도권은 입국자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 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한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지원 방안은 공항버스 증차, 열차편성 조정, 승차장 정비 등을 위해 3월 28일(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국제 협력 연구를 위한 자료 개방
정부는 코로나19 연구용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된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개방 전용 누리집 주소 : https://covid19data.hira.or.kr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자료를 요청해옴에 따라, 진단 검사·약제 사용·진료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정량화하여 질병 예후에 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각 국가 대응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인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지원 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 192개 지자체 전자바우처형, 28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4월 초 개별 신청 접수 예정)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3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 “200만 아동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참조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 부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215-2710, 2712 |
물가정책과 | 044-215-2770, 2771 |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724-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11, 1722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