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학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온라인 개학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이상 아이들을 집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과 협력하며 책임 의식을 갖고 도전에 임해줄 것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한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온라인 개학 일정) 중3·고3(4월9일), 고1·2, 중1·2, 초4∼6(4월16일), 초1～3(4월20일)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스마트기기)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3.2만 대의 스마트기기를 확보하여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추어 대여할 계획이다.
다만, 시도 간, 단위학교 간 보유격차가 있을 수 있어 학교가 우선 기기를 구매 또는 렌탈하면 예산을 추후에 지원하는 방법부터, 서대문구청, 수원시청의 기기 기증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지원)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EBS 등*)에 데이터 무료제공(～5월31일)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 EBS,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정보화 환경 및 플랫폼·콘텐츠
전국 모든 교실에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상용사이트 접근을 허용하였으며, 원격수업에 필요한 무선 인터넷 접속 공유기 및 기자재(웹캠, 핀마이크 등)을 지원한다.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과 콘텐츠는 공공과 민간자원을 함께 활용할 계획으로,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 및 EBS 온라인클래스는 학생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 하도록 준비하고, 네이버 라인윅스, 구글 글래스와 같은 다양한 민간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공공 콘텐츠는 이미 약 9만 종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민간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협력해 나간다.
* EBS 4.3만 종, 디지털교과서 134종, e학습터 5.5천 종, 국・검정교과서 e-book(469종), 에듀넷 약 4만 종 등
[초등 저학년·맞벌이] 가정 자녀 지원
초등 저학년(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지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학생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게는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하여 제공한다.
[고3·직업계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진학 및 수능 준비를 위하여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를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직업계고 학생은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 기간에는 전공 교과와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등교수업 이후에는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현장 지원] 온라인 개학 후 현장 지원
온라인 개학 후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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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커뮤니티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우수사례 확산, 교육부 누리집 원격교육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교육부・시도교육청별 도움센터 운영
또한, 정부는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학원 등)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 철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이미 전국 학원·교습소(전체 126,872개) 중 57.8%(73,340개)에 대해 실시한 합동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원·출근 중지(3월30일~),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4월3일~)하도록 하여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였다.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더불어, 서울시 도봉구의 학원 휴업 지원금(100만 원) 지급, 인천시교육청의 학원 대상 발열체크기 보급, 전주시의 학원 강사 일자리 특별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승차 종교활동 지원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해서 추진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0,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번 주 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금요일, 토요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하고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