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954명 편성, 엄정 단속 추진
총 882건 1,350명 단속 ⇨ 60명 기소 송치, 구속 9명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 수사 중 1,116명, 불기소･내사종결 등 174명
경찰청은 2019. 12. 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2020. 2. 13.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하였으나, 선거폭력(78명↑,205.3%↑)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
[부정선거운동] - 구속 1건 1명
①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집회 및 종교행사에서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 호소한 종교인 구속(서울)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 구속 8건 8명
① 2020. 3. 18. 역사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서울)
② 2020. 4. 3.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손괴하고, 제지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피의자 구속(부산)
③ 당내 경선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종용한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 구속(부산)
④ 2020. 4. 9. 선거 유세차량을 타고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하려 한 피의자 구속(서울)
⑤ 2020. 4. 10. 선거운동 중이던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부산)
⑥ 2020. 4.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후 소란을 피운 피의자 구속(광주)
⑦ 2020. 4. 12.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피의자 구속(제주)
⑧ 2020. 4. 12.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경남)
[금품선거]
① 지역 행사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등 2명 검거(부산)
②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 대납의사 표시한 회사 대표 검거(경기남부)
③ 행사를 주최하며 정당명이 기재된 현수막 15장을 설치하고, 행사참여 주민들에게 간식비 등 명목으로 총 446만원 상당 기부한 정당인 검거(경남)
[거짓말선거]
① 주간지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 기사 게재한 지역 언론사 대표 검거(전남)
②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피의자 검거(전남)
[인쇄물배부]
① 종교시설(사찰) 내에서 명함 배부하며 지지 호소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검거(경남)
② 종교시설 입구에서 명함을 배부한 국회의원 후보 등 2명 검거(전북)
[현수막·벽보 훼손]
① 2020. 4. 3. 국회의원 후보 현수막을 담뱃불로 소훼한 피의자 검거(전북)
② 2020. 4. 8.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검거(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