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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워크숍

5월 6일(수)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6일(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홍선미 한신대 교수(위원장) 등 민간위원 12명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및 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 산하에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본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15인, 장관급)과 민간위원(15인), 총 30인
   - (실무위)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포함 정부위원(15인, 차관급)과 민간위원(15인), 총 30인

   - (전문위) 기존 4개 전문위* +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각 15인, 총 75인)
     * 기획, 제도조정, 평가전문,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 제2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은 연임 위원 6명과 신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 분야별로는 위원장 포함 사회복지 6명, 보건의료 4명, 법률 1명, 주거 1명으로 구성되었다. 

· 임기는 2년(2020.3.9.~2022.3.8.)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전문인력 확보, 재정 조달 등의 과제를 차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수를 진행하였다.

공동연수에서는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③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 공동연수 발표 주요내용 ]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경 및 기본계획, 선도사업 추진 현황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향후 추진방향(보건의료, 주거 연계 강화, 선도사업 확산, 기본법 제정 추진 등) 소개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실장)
 -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개요, 선도사업 운영 현황, 1차 년도 분석 결과 및 2차 년도 연구 계획 

③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 통합돌봄법의 필요성, 기본원칙, 의료와 복지의 통합, 적용대상자 및 수급 자격, 전달체계와 내용, 사례관리,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재원 등 주요 검토사항 소개


이후 제2기 전문위원회는 주거·보건의료·복지·요양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부주제별 세미나* 개최(4~5회) 등 중장기 과제 도출 및 심층 논의 방안을 토의하였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용역(4월~11월)

보건복지부 양성일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시와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기 전문위원회가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주거·보건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리하여 한국형 통합돌봄의 확산과 제도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2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공동연수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6(수) 15:00~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참 석 

   - (위원회) 사보위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

   -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사회복지 교육 담당 교수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

·   제2기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5:0515:25

10’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

사회실장

5‘

전문위원회 개요

간사

5‘

인사말

위원장

(발표 및 논의)

15:2517:55

20’

(발표 1) 통합돌봄 경과 및 향후 계획

임강섭 팀장

30‘

(발표 2)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정현진 실장

30‘

(발표 3) 통합돌봄 법안의 주요 검토사항

신권철 교수

20‘

휴 식

-

50‘

(논의) 2기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위원

(폐회)

17:5518:00

5‘

마무리

위원장



                                     [ 제2기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15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1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2

김 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3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간위원

4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

5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6

양숙자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

7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9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

박세경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11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

12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부위원

13

임호근

(간사 겸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장

14

장호연

행정안전부 혁신읍면동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 팀

15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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