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에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력공급’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의료인력공급’ 은 의료를 공급받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게 자명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의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노력 부족이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 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작년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의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사태를 기화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금번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감염병 사태와 같이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의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임이 증명되었다. 즉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불확실한 효과가 아닌, 보다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공의료 TF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및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서 탈피하여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촉구한다.
의료계, 정부 및 국회가 서로 협력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바, 다시 한 번 졸속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성구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변태섭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강원도의사회 회장 강석태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안치석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박상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백진현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필수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장유석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최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