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 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첩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상과 2상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과학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당연히 시범사업 진행 이전에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첩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학적 임상시험 절차에 입각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전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첩약 급여화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20. 6. 2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