➌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월13일)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월25일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월8일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7월 4일은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