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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15일 브리핑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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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유입 사례와 관련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입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 해외입국자 검역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유행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여 생산될 경우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하여야 하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한편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되어,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지역 주민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S 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 이동건수로 집계하여 전체 이동 추정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7월2일) 후 1주간(7월2일~7월8일) 이동량은 직전 주(6월25일~7월1일) 대비 약 24.1%가 감소하였으며, 11일간 총 42.0%가 감소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월1일) 대비 지난 일요일(7월12일) 기준 약 58%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7월1일(수)) 94.8만 건 → (7월12일(일)) 55만 건 (△39.8만 건 / △42.0%)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7월6일) 후 1주간 이동량(7월6일~7월12일)은 직전 주(6월29일~7월5일) 대비 약 5.5%가 감소하였으며, 7일간 총 15.3%가 감소하여,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월5일) 대비 지난 일요일(7월12일) 기준 약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7월5일(일)) 111.4만건 → (7월12일(일)) 94.4만건 (△17.0만건 / △15.3%)


                      [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주·전남 지역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후 모임·외출을 자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효과를 나타내며 광주·전남 지역의 환자 추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다수의 접촉자가 있어 엄중한 상황으로 광주광역시는 당초 7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7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금지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있음을 이해하나, 확산 초기의 억제가 중요한 만큼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방역 사각지대 기획점검 후속 조치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취약한 사각지대를 사전발굴하고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간 고위험시설,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인 쪽방촌·고시원 등에 대해서 방역지침을 마련(6월19일)하는 한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 등)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을 실시(7월1일~7월3일)하였고,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 방역지침을 안내(6월23일~24일)하였다. 

인력사무소, 현장식당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6월25일~)하는 한편,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7월8일)하고 전국 인력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 방역물품 지급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여 확산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도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방역 강화지침을 전달(6월15일)하였다.

이외에도 소공연장, 볼링장·당구장, 육가공업체 등 밀접·밀집·밀폐되기 쉽고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장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다.

한편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신고, 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842건의 신고 및 제안을 접수하여 그 중 421건(50%)을 처리하였다.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 위반 등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 카지노바(포커바), 실내체육관(주짓수, 유도장, 합기도장 등), 성인 학원(고시·댄스·편입·연기·음악), 관광버스, 호텔 풀파티 등

그 중 하나로 실내 운동시설에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7월10일)하여, 태권도·합기도나 줌바·스피닝 등 운동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으나, 헬스·PT장에서 저녁 시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이용 시간대(19시 ~22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706개소, ▲학원 3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4,502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발열 확인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21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경기에서는 PC방 585개소 등 2,378개소를 점검하여, 발열 확인 미흡 등 33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학원 109개소 등 40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9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0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3개반, 58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4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66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005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990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2,01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1명이 감소하였다.

7월 14일은  재난지원금 신청, 식당 방문 등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4개 시·도*에서 AI 콜센터를 운영 중으로, 일 1~2회의 유선 모니터링을 AI 콜 전화로 대체하여 확인하고 있다.
   
* 서울(동작), 경기, 경남, 경북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14일) 입소 139명, 퇴소 174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5명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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